꿈꾸는 도라에夢

어느 민주노동당 당원이 본 조선노동당 대표자대회

북쪽에서 이른바 '8월 종파 사건' 이후 44년만에 당대표자회의가 열려 후계 구도가 정해 졌다 한다. 예상과 다르지 않다면, 북의 다음 최고 지도자는 아마도 28살의 그 청년이 맡을 것 같다.

누군가는 이러한 형태의 권력승계가 북사회만의 특수한 방식이며, 여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물론 외교적 관계만 보면 그럴 수 있다. 권력을 쥔 자들은 간통을 했다고 여성을 돌로 쳐 죽이는 나라와도 외교적 관계가 있다면 입을 다문다. 내전을 빙자한 인종청소가 이뤄지는 나라라도 외교적 관계가 있다면 입을 다문다.

북 체제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되나?

하지만 민주노동당에게 남과 북은,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별개의 국가에 불과한가? 특히 지금 북체제에 대해 말을 하지 말자는 많은 민주노동당원들은 과거에 ‘전국적 관점’에서 변혁운동을 사고하자고 했던 분들이다. 전국적 관점에서 변혁을 사고하자는 것이 조선노동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면 할 말은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게다가 우리는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진보정당이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몇 개 남지 않은 사회주의를 천명하는 국가가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권력창출과 승계 방식을 보여줬다. 그럼 진보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되나?

오히려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운동사는 다른 나라 정당 사이에 서로 치고 받고 싸웠던 역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간섭’이 당연했다. 레닌시대 코민테른은 그야말로 각국 노동자 정당들이 ‘상호개입’을 위해 논쟁했던 모습을 보여줬다. 서슬퍼런 그 스탈린 시대에도 이탈리아 공산당의 보르디가는 소련에 가서 무려 2시간 이상을 스탈린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가깝게는 중-소 논쟁도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다른 정당 문제이니 아무 상관없다는 식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주의 전통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혈통을 기준으로 한 권력승계, 사회주의 원칙 심각하게 훼손

물론 문제는 전례가 아니다. 문제는 역시 권력승계의 내용과 방식이며, 핵심적으로 피붙이에게 후대 권력을 물려준 문제이다.

하지만 도대체 각종 사회주의 문헌 어디에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제한된 그룹, 그것도 혈통으로 제한된 그룹 안에서 선발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나? 이는 보통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니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지만,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을 대표할 자격을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투쟁 속에서 스스로 획득했다.

하지만 북의 방식은 이것도 아니다. 3세대에 걸친 북한의 후계 승계방식은 혈통과 같은 배타적인 집단 안에서 다음 대 지도자를 고르고, 여기에 대한 충성심을 조직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게 됐다.

백번 양보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간주되는 김정은이라는 청년이 북의 인민 속에 그 영도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무오류의 ‘철인군주’로 간주되는 수령이 특정가계에서 계속 배출된다는 사실은 ‘세습’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은 물론, 소수 정치엘리트가 아니라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고, 더군다나 그 대표를 노동계급과 인민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원칙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이다.

자주파 이제는 북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그럼에도 많은 자주파 당원들은 이번 권력승계 과정에 당혹감을 표현하면서도 이를 북 체제의 고유문제이니 건드리지 말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남한 자본주의와 미제국주의와 싸웠던 많은 투사들이 북한 정권에서 어떤 대안체제를 보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저감은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본인들도 확신이 없고, 자신들이 획득할 대중의 지지는 더군다나 확신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의 믿음이라면 밑바닥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북한 사회주의의 과거 성과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해도, 혈통승계와 같은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유지할 수도 없는 기형적 변질을 거친 사회주의가 북의 사회주의라면, 이제는 그 믿음을 접어야 한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적어도 남한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조직된 진보정치세력이자 국민대중을 상대로 정치행위를 하는 진보정당이, 최소한의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물론 북 사회주의에 대한 선망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북적이거나 반통일적은 아니다. 북 사회주의에 대한 밀교적 충성을 포기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만일 북 사회에서 혈통승계와 같은 이질적이며 비정상적인 체제가 장기화되고, 여기에 대해 남측 진보진영이 아무 발언을 하지 못한다면, 진보세력 주도의 통일운동은 물론 통일 자체에 대한 남측 대중의 기대도 반감될 것이다. 오히려 북 체제에 적정한 거리두기는 남측 통일운동이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 지금이 위기인가?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당이 위기라는 것은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위기는 단지 후보사퇴로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흐려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위기는 분당 때부터 누차 지적되어 온 진보정치의 위기 수준을 넘는다.

현재의 상황은 향후 진보정당 자체가 한국 정치구도에서 사라질 그런 상황이다. 현재의 경향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면,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는 현재의 구도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노동당이 현재와 같이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등 사실상 정치적 동거에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자신의 정치세력화의 수단으로 삼을 이유가 실종된다.

이것은 기우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작년 연말 개악된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만나겠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노동조합-좌파정당’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대신 ‘노조관료-민주당’이라는 미국 민주당식 모델이 정착된다.

이 경우 노동운동 또한 미국식 실리주의 노선으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좌파정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하기 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자신이 가진 표와 투쟁력을 무기로 자유주의 정당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다. 당연히 의제 또한 정치영역에서 다루는 국민적-인민적 내용이 아니라 잘 해봤자 산별차원의 실리적 요구로 제한된다.

상식적으로 그러하지 않은가? 노동자운동이 자신의 실리적 요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민주당을 택할 경우, 굳이 당비를 내가며 노동자 대중정당에 자신의 조합원을 가입 시킬 이유가 없고, 선거 때가 되면 세액공제로 막대한 선거지원금을 만들어 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노총 출신 지도부 몇몇을 비례로 꽂아 줄 수도 있으니 이제 노동자정당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진보정당에게는 우선 실질적 문제로 다가온다. 민중당 실패 경험이 보여 주듯, 조직노동운동의 참여없는 진보정당 운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비로소 97년 총파업을 통해 조직노동이 참여하는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고, 민주노총의 자금력과 조직력이 민주노동당의 근간을 제공했다.

만일 이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진보대통합은 물론이고 새로운 진보정당도 다 별무소용이다. 설혹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재의 진보신당 처럼 ‘의미있는 정당’이기 보다는 보수양당 외부의 의견그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 실리적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당을 만드는 것은 노동계급이 국민적 계급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맑스 이래의 원칙이다. 또한 고전 맑스주의의 혁명적 방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민주의적 복지모델 조차 바로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진보정당을 통해 이뤄졌다.

즉 사태가 이 지경인데 역동적 복지국가니 뭐니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라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좌파정당-노동조합의 활성화 없이 보편적 복지제도를 정착시킨 나라가 있는가? GDP 대비 최소복지로 유명한 미국이 바로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유기적 결합이 부재한 '예외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제발 진보정당의 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이번 위기는 만성적 위기가 돌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보진영의 실패가 누적하여, 구조적인 위기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10년 뒤에 한국에 진보정당이 있을 것 같은가? 있을 것이다. 단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었던 미국 녹색당이나, 영국공산당처럼 있을 것이다.

 

지방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나라당 대패가 맞다. MB를 패배시킨 통쾌한 선거다.

하지만 이 선거의 최대수혜자는 민주당이다. 대선과 총선에서 대패를 한 민주당은 별다른 혁신노력도 없이 정권심판 민심을 업고, 지방 선거 성과를 독식하게 됐다.

민주노동당은 어떤가? 객관적 수치로만 놓고 보면 대약진이 맞다. 의석 수가 81석에서 142석으로 대약진 했으니 성과가 맞다.

하지만 이 성과는 결코 기분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불과 3년전까지만 해도 평택과  FTA를 두고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이던 이들과 주저없이 연합했다. 아예 당의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였던' 인사는 공동유세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 이제는 야권연대가 공동정부를 말하는 수준까지 진행됐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권력을 분점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같이 권력을 나누기엔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구상은 이제 아예 당의 노선으로까지 정착될 모양이다. 2012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도 야권연대를 유지해 정권재탈환(언제 우리가 정권 잡아본 적이 있다고 '재탈환'인가?)까지 해서 공동정부로 집권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지지율이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 야권에 유력주자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른바 민주정부가 재탄생수도 있고, 여기에 일정 기여한 민주노동당은 장관 몇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게 정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바 인가? 이러한 집권모델이 우리의 계획이었나? 솔직히 말해 이런 식으로 집권프로그램을 구상할 생각이면 민주노동당이 굳이 자유주의 개혁 정당 외부의 독자적 진보정당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민주당에 집단입당해서, 그 안에 좌익분파를 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단순다수투표제에,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조차 없으니 분명 효율로만 보자면 그게 더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 한 때는 리버럴부터 사회주의자까지 포괄했던 미국 민주당이 그런 정당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탈자본주의적 대안은 고사하고, 사민주의적 개혁 프로그램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좌파대중정당과 노동조합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대신해, 미국 민주당과 노동운동 사이에는 실리주의와 후견주의적 관계만이 존재한다. 여기서 노동운동은 분명 탈정치, 탈동원화되며, 보수정당에 로비하는 단체 수준에 머문다.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급진적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은 굳이 이 길로 가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알기는 하는 것일까? 진보정당이 '좋은 게 좋은' 반한나라당 연대 대신 독자노선을 고집해왔던 이유와 그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수정되어야 하는 지는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해법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혁신세력들이 모이고, 민주당 영향권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만나야 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운동 2기를 선포해야 한다.